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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철도 민자역사 점용료 미납액 350억원”

 1987년 설치 민자역사 올해로 30년 점용허가기간 만료

[페어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촌역 등 민자역사(民資驛舍)로부터 받지 못한 점용료 미납액이 3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에 철도역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촌역 37억5천만 원, 동인천역 87억5천만 원, 창동역 224억8천만 원 등 3개역에서 모두 349억8천만 원의 점용사용료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들 3개역에 부과된 점용료는 모두 580억5천만 원이었으며 이중 납부된 금액은 230억7천만 원에 그치고 나머지 349억8천만 원은 미납돼 체납율은 60.3%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법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면서 “이대로 점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점용료를 징수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점용료가 체납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점용료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거의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