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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고속도로 4개 노선서 통행료 3조 9,275억원 초과회수

 [페어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를 통해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수입은 모두 63조 8,061억 원이며 총 누적비용 38조 6,180억 원을 제외하고 25조 1,881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5조 547억 원이며, 이 중 이익으로 남긴 25조 1,881억 원을 제외하면 미회수액은 49조 8,666억 원, 미회수율은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광주대구선 등 5개 노선에서는 2016.12월 현재 총 6,0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경부선 등 4개 노선에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넘어 모두 3조 9,275억 원을 투자비 이상으로 초과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경인선 238.5%, 울산선 244.9%, 경부선 146.9%, 호남지선 113.5%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다면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버린 4개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3조 9,2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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