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KOTRA(사장 김재홍)는‘미국의 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11월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미국 내 反자유무역 정서가 팽배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노력에서 비롯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자신의 대표적인 경제외교 업적으로 여기지만 주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비준 반대여론이 높다. 따라서 오바마 임기 내 비준을 위해 미 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기 체결 FTA의 철저한 이행과 성과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등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對한국 수출과 투자유치 활동에도 일정부문 협력하고 단순 상품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 용역, 디자인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양자 간 무역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내수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리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