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이행을 위한 ‘제4차 지방정부 컨퍼런스’가 4월 13-14일 양일간에 경주 하이코에서 열고 이번 제4차 지방정부과정 회의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아래와 같다.
1. 전략문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구·경북 물 행동 (Water Action)’ 채택
이 전략문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실천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물 관련 정책목표와 중앙정부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 전략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실현가능한 해법의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하는 것과 ▴모든 층위의 이해당사자와 목적적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채택했다. 특히 ▴구체적 지역단위 실천 전략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신과 이스탄불 물합의서의 기초위에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존하는 물 관렵 법률을 강화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를 비롯한 도시 운영의 다양한 영역에 물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 ▴물의 가치와 한정된 자원인 물의 보다 가치있게 다뤄야 함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활동의 창의적 확산 등을 선정했다.
2.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 한국 시범사업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과 ‘시민참여확대’, ‘지역과 지구(로컬-글로벌) 연계’의 의미를 담은 시범사업을 출범한다.
경기도, 부산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21개 도시하천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참여하게 될 이 사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농림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유역단위 홍수방지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 전 과정을 협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과정 회의 결과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는 오는 2018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의의와 기대 : 이번 회의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착수되는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 시범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초로 추진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실천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의 출범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부터 더 많은 실천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지방정부과정 회의는 제4차 세계물포럼(멕시코시티, 2006)에서 개설되었고,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정치적과정의 공식회의이다. 지방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물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통합적 물관리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방정부과정 회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엔해비타트 세계물공급사업자 협의회(UN-HABITAT/GWOPA), 세계물위원회(WWC), 대경연구원,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관하는 회의이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공적 책임 주체로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둘러싼 물 관련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인구의 도시 집중과 급속한 도시화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도시 물관리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국제사회는 ‘도시의 물관리 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물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