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5.5℃
  • 구름조금대전 4.7℃
  • 황사대구 8.8℃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9.8℃
  • 맑음고창 3.5℃
  • 황사제주 7.9℃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종합

지식재산단체총연합,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필요

[페어뉴스]=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원혜영, 이하 ‘지총’)는 1월10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지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총은 지난 2020년 국내 과학기술계,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 유관 단체들이 모여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 창출은 물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배너










박람회일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