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단가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당 909.0원이었으며, ㎡당 643.2원으로 관리비 단가가 가장 저렴했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서 무려 41.3%나 높았다.
SH 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비 단가 편차는 지난 2013년 47.3%에서 2014년 64.6%로 급격히 더 벌어졌다가 2015년 36.1%, 2016년 33.3%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단가는 영구임대가 977원으로 가장 높고, 국민임대가 7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단가는 오히려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장 높았다”며 “대민업무나 관리수요 등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상승요인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관리비 책정이 거꾸로 됐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임대주택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대수 대비 경비원수에서 국민임대 0.0084, 영구임대 0.0046으로 국민임대가 영구임대 보다 2배로 높았으며, 서울지역에서도 국민임대의 세대당 경비원수는 영구임대 보다 2.3배 높았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이 높은 관리비에서 불구하고 관리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