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기업의 수출 난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보호무역 강화로 높아가는 무역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우리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정부 실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와 과거 문제해결 사례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세미나 전반부에는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17년 8월 기준 대한 수입규제 총 187건 중 반덤핑 145건, 세이프가드 35건, 기타 7건으로 반덤핑이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사례를 다룬 후반부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을 집중 점검했다. 작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 통보건수는 총 2,336건으로 전년보다 17.4%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상대국에 대한 무역관련 이의를 WTO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이 ’16년 80건으로 ’06년 36건에 비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WTO에 미통보된 TBT에 대한 이의제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 이보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사는 “국제적으로 미통보 규제발굴 및 대응이 TBT 대응활동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애로사례 발굴에 기업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