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는 오는 4월6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신문본사 다산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맹사업법의 바람직한 미래방향’이란 주제에 맞춰 업계가 안고 있는 정책 및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한다.
‘가맹사업법의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의 특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중심으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의를 펼친다. 이어 박주영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업계, 법조계, 언론계 대표 패널들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뜨거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30일자로 징벌적손배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명확한 적용기준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의견과 3월22일자에 통과되지 않은 19개 법안 중 일부 독소조항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